728x90
반응형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3장 권한과 의무
제4장 벌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3장 권한과 의무
제4장 벌칙
728x90
반응형
'「歷史是聞」'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냉혹한 군주 태종이방원 (0) | 2014.07.13 |
---|---|
1조선을 세우다 태조이성계 (0) | 2014.07.13 |
전통사상과 동학 / 채현국 이사장(2014.6.26.) (0) | 2014.06.26 |
피케티 열풍 '21세기 자본론' 대해부 (2014.6.9) (0) | 2014.06.10 |
나폴레옹 총 정리 (0) | 201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