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과 민주주의 ***

 

Daniel O'Donnell & Mary Duff - Say You Love Me.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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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과 민주주의  / 예연의 생각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과 합의다.

다수결은 토론과 합의의 결과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토론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쪽 수로 결정하자는 다수결 방법은 민주주의 방법이기 보다

의사 결정 방법의 하나 이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결로 결정하더라도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판단하는 

'시민의 덕성' 을 갖춰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한된 임기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 또한 법률에 의한다.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으로 국민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니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야 하나 소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수 파의 의견을 존중하기를 잊는 다수파의 횡포 정치는 일종의 독재 폭력 지배자가 될 수도 있다.

다수결 원칙은 비교적 편의 적인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니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익보다 사익을 대변한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다수결 결정 방법들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다수결이라 할 때는 단순 다수결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사항을 결정 할 때는 

비교 다수결 절대 다수결 등 특수 다수결 제가 채택되고 있다, 만장일치란 제도도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성문헌법이 없는 불문 헌법의 이스라엘은 인간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은 무효로 하고 있다,

표결에서 반드시 반대 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되니 

날치기란 언감생심 정부가 법안에 반대 표 좀 달라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하겠다

(성문 헌법이 없는 불문 헌법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3개국이다)